헷갈리는 주식 세금 개념, 예시로 쉽게 정리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주식양도소득세라는 걸 조금이지만 내봤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무료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해줘서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기만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세금 관련 용어들을 좀 짚고 넘어가기로 했다.

일단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 개인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고려
• 법인은 모든 주식 관련 이익을 하나의 사업소득으로 봄
• 직원에게 배당하면 법인은 비용처리 안 되고, 직원은 배당소득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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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이해해보기 

1) 개인 A가 국내주식투자로 실현손익 1000만원, 배당소득 3000만원 벌었고 미국주식투자로 실현손익 2000만원, 배당소득 3000만원 벌었을 때

항목	금액	세금 종류	세율	납부 시기	비고
국내 주식 양도차익	1,000만 원	과세 없음	0%	-	대주주 아니면 비과세
국내 주식 배당	3000만 원	①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② 종합소득세 (5~45% 누진세율 + 지방세)	① 15.4% (선납 개념) ② 종합소득세율 (누진 적용)	①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 ②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미국 주식 양도차익	2,000만 원	양도소득세	22% (기본공제 250만 원 후)	다음해 5월 신고납부	지방세 포함
미국 주식 배당	3000만 원	① 미국세 15% 원천징수 ② 종합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가능)	① 15% ② 최대 49.5%	① 지급 시 ②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가능

 

• 금융소득 합산액: 국내 배당(3천) + 미국 배당(3천) = 6,0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대상  →  종합과세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최고 45% + 지방세 10%)
• 이미 낸 **배당소득세(15.4%)와 미국세 15%**는 기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2) 법인 B가 국내주식투자로 실현손익 1000만원, 배당소득 1500만원 벌었고 미국주식투자로 실현손익 2000만원, 배당소득 1500만원 벌었을 때

항목	금액	세금 종류	세율	납부 시기	비고
국내 주식 양도차익	1,000만 원	법인세 대상 사업소득	10~25% (누진세율)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 (보통 3월 말)	일반 사업수익처럼 처리
국내 주식 배당	1,500만 원	법인세 대상 사업소득	10~25%	동일	지분 25% 이상시 익금불산입 가능성
미국 주식 양도차익	2,000만 원	법인세 대상	10~25%	동일	해외 거래세 별도 없음
미국 주식 배당	1,500만 원	미국세 15% 원천징수 + 한국 법인세 신고 시 전액 과세	동일	동일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3) 법인 C가 주식투자로 실현한 이익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연말에 직원 4명에게 배당으로 500만원씩 주었을 때

항목	금액	세금 종류	세율	납부 시기	비고
법인 수익	3,000만 원	법인세	10~25%	법인세 신고 시 (3월)	배당 전 과세
직원 배당 (1인당 500만 원 × 4명)	2,000만 원	근로자에겐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종합과세 대상	지급 시 원천징수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 종합소득 합산 시 세율 증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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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1. 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 이자 등
2. 배당소득
   • 국내 주식 배당
   • 해외 주식 배당 (예: 미국 주식 배당 포함)
   • 펀드 수익 분배금 등

※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다. ("2,000만 원 기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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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기준 (2025년 기준)

대주주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된다.

코스피	한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지분율 무관)
코스닥	한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지분율	상장사 지분 1% 이상 보유 (코스닥은 2%)
기준일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현황으로 판단

• 국내 주식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 됨
• 양도소득세율: 기본 20%, 3억 초과분은 25%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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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용어	의미	적용 대상	세율	신고 시기
양도소득세	주식, 부동산 등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	주로 해외 주식, 부동산	기본 22% (250만 원 공제 후)	다음해 5월
배당소득세	주식 배당금에 붙는 세금	국내/해외 주식 배당금	기본 15.4% 원천징수	지급 시 바로 떼고, 종합과세로 갈 수도 있음
종합과세	연 소득 여러 개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6~45% 누진세율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어떤 소득은 따로 떼어 고정세율로 과세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시 적용	15.4% 고정	신고 안 해도 됨
이중과세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세금 부과	해외 주식 배당 등	외국 → 한국 순으로 과세	한국에서 외국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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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포인트

• 배당 받으면 15.4%는 자동으로 떼간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하면 →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최고 49.5%까지 추가 과세
• 해외 배당은 현지국가도 세금 떼감 → 한국에 신고할 때 이중과세 조정 가능
• 주식 매매 수익은 따로 → 국내는 대주주만 과세, 해외는 250만 원 초과 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