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금리가 오른 이유 - 금리 역주행 사례

"새정권 들어서면 집값 상승"…우르르 몰리자 '발칵'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212991

[단독] "새정권 들어서면 집값 상승"…우르르 몰리자 '발칵'

 

5월 29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경기 둔화와 낮은 성장률 전망(0.8%)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네 번째 금리 인하였다. 그런데 6월이 되자마자 주담대 금리를 줄인상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오늘은 관련해서 알아보았다. 

 

기사 요약

1. 주담대 금리 인상

•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고 특히 인터넷 은행들의 인상률이 컸음.

2. 가계대출 급증

•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5월 한 달간 약 6조 원 증가하여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함.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월 말 기준 593조 6,616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 2,316억 원 증가함.

3. 배경 및 전망

• 2월과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함.
• 7월부터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피하려는 '막차 수요'도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
•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나의 궁금증

1.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강화 내용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적용 대상 확대 : 모든 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된다.
• 스트레스 금리 도입 : 대출 심사 시 **1.5%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단, 지방 주담대는 올해 말까지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 대출 한도 감소 :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약 3~5% 줄어들 수 있다.

 

2. DSR 규제 강화의 영향과 대출 금리 전망

• 대출 수요 감소 가능성: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일부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 대출 금리 변동성: 대출 수요 감소로 인해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은행들이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와 시중은행의 대응에 따라 대출 금리는 변동할 수 있다.

 

3.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사례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금리 상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 경색으로 인해 시중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은행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 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2) 2010년대 초반 :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중금리 하락

2010년대 초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하락한 사례가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국내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시장금리가 하락한 결과이다.

 

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시장 상황 상세하게 알아보기

1) 위기의 발단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미국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subprime)**에게도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해주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
• 이 대출들을 **증권화(securitization)**해서 세계 금융기관들이 투자했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함. 

2)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08.09)

• 158년 역사를 가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위기가 본격화되었음.
•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으며 신용 경색이 일어났고, 기업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함.

3) 세계적 경기침체

•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며 경제 성장률이 급락함. 
• 세계 교역도 위축되며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발생했고, 한국도 수출 감소로 큰 타격을 입음.

4)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응

• 미국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0~0.25%)**까지 낮추고 양적완화(QE) 정책을 실시함.
•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역행 현상이 나타남.

5) 시장 신뢰 회복까지 시간 소요

• 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강화됐고, 바젤Ⅲ, 도드-프랭크법 같은 새로운 금융안정 장치가 도입되었음.
• 주식시장과 실물경제는 회복까지 수년이 걸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