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경제 기사인데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들이 많았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미국관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등 여러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관련해서 알아보았다.
우선 기사 자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임박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음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미국 국채로 담보하고, 달러와 1:1로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는 디지털 화폐 시대로의 전환점을 의미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 트럼프 정부의 대응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금 본위제를 주장해왔으며, 이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미국은 비트코인 보유량을 현재의 5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는 국채 수요를 증가시켜 금리를 안정화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략
3. 중국과의 경제 패권 경쟁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고 있음
이는 미국의 관세 효과를 상쇄시키는 전략으로, 양국 간의 경제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4. 한국의 대응 필요성
미국의 디지털 화폐 전환에 따라, 한국도 통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
원화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 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은행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시점
나의 궁금증
1.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법안인가?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와 1:1로 확실하게 교환 가능하도록 (똑같은 안정성을 가지도록) 법으로 통제하겠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인데, 가치가 항상 1달러로 유지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회사가 코인을 찍어내고, 뒷받침할 자산(달러나 국채 등)이 부족하면 가치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해라"**고 강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누구든지 언제든지 1달러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달러로 바꿀 수 있어야 해!" 라고 보장하는 것.
2. 트럼프가 금 본위제를 주장해온 것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관련성
둘 다 '화폐의 가치를 확실히 보장하자'는 공통 목표가 있다. - 금 본위제 :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해서, 달러 가치를 믿을 수 있게 하자" - 스테이블 코인 규제 :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국채로 뒷받침해서, 그 가치를 믿을 수 있게 하자"
둘 다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돈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오는 해법이다. 트럼프는 돈을 무한정 찍는 방식에 반대하고, 실물 자산에 기반한 화폐 시스템을 선호한다. 즉,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 버전의 '금 본위제'**라고 볼 수 있다.
3.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비트코인을 5배 이상 늘린다는 건지?
결국 국채 수요를 높이고, 디지털 자산 기반을 확대하여 스테이블 코인(국채 기반) + 비트코인(디지털 자산) 둘 다 미국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이다. -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면서 미국 국채를 많이 사게 만들면 → 국채 수요가 늘고 금리는 안정될 것 - 동시에,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면 → 디지털 자산 패권도 미국이 쥘 수 있음
4. "관세는 할증, 통화절하는 할인"이라는 부분
'가격 할증 수단인 관세정책은 태생적으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관세 피해국이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가격 할인 수단으로 맞대응하면 무력화된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2월 초 이후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했다.' 기사에 나온 문장이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관세로 중국을 압박해도, 중국이 통화가치를 낮춰버리면 그 효과가 상쇄된다는 뜻이다.
무역 전쟁에서 가격 조절 수단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관세 부과 = 외국 물건에 세금을 붙이는 것 → 외국 상품 가격이 비싸짐 (‘할증’) → 상대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 자국 상품 가격이 싸짐 (‘할인’) 다소 극단적 예시 (환율을 엄청 높였을 때, 관세 25% 붙여도 달러 환산시 가격이 환율 올리기 전 한국의 판매가랑 같아지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