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 과세 추진으로 증권사에서 지주회사 추천한 이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1010741

증시 테마 떠오른 배당소득 분리과세…"톱픽은 지주·통신·금융株"

 

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증권사들은 이번 제도를 앞두고 지주회사 중에서도 높은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유한 기업들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이 배경에는 경영권 방어와 배당 정책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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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가

현재 개인 투자자가 이자나 배당을 받아 그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길 경우, 2000만원까지는 기본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4%+1.4%)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49.5%에 이르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말 그대로 의미는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으로 묶어 계산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35% 이상인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고액이라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자' 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확률은 낮은가보더라. 배당 성향 외에도 배당수익률/배당증가율/배당성장률 등 여러 개념이 있는데, 어떤 지표들을 기준으로 할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 밖에 ETF/리츠 제외시 형평성 논란, 부자 감세 논란, 세수 부족 문제도 있다. 

 

현 종합소득세율 (출처 : 국세청)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35% 이상인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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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와 배당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경영권 방어란, 기업의 최대주주가 자신이 회사를 계속 경영하기 위해 다른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지분 공격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권이 흔들리면, 대주주는 자신의 지위를 잃을 수 있기에 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서 배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 소액주주들은 “이 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배당 수익이 꾸준하다면 굳이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적어진다.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적대적 M&A 시도가 어려워진다. 이처럼 배당은 소액주주를 달래고,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 적대적 M&A란 : 한마디로 강제로 회사를 사려는 상황. 상대 회사가 원하지 않는데,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지분을 매집하거나 공개매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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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배당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왜 증권사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를 추천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당을 줄이면 결국 대주주 자신의 배당 수익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는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며 경영권도 안정적으로 지킬 유인이 크다.

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회사는 배당을 줄여도 경영권 방어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필요할 때 배당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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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통신·금융 지주회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

통신사나 금융회사가 자주 추천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 업종은 현금 창출력이 매우 안정적이다. 통신업은 규제 산업이라 과도한 경쟁이 제한적이고, 금융업은 경기 변동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수익구조가 탄탄하다. 이러한 산업군의 지주회사들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바탕으로 배당 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지분율도 높은 경우가 많다.

결국 증권사들이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니, 앞으로 배당주가 유망하다”며 추천하는 기업들은 배당을 꾸준히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경영권 방어도 수월한 기업들이다. 높은 최대주주 지분율을 가진 지주회사, 그리고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통신·금융 지주회사가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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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사 이미지

 

 

기사에 딸려있는 이미지를 보면 평균 배당 성향과 최대주주 지분율 높은 기업 10개가 나와있다. 모르는 기업도 많은데 한 번 재무제표 등을 찾아봐야겠다.